소형냉장고 제조업체의
회생 강제인가 사례
2025년 4월 10일, 수원회생법원은 소형냉장고 제조업체에 대한 회생 강제인가를 결정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법원의 판단으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 기업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권용민 변호사
ㅡ 대한변협등록 도산(기업회생/파산) 전문
ㅡ 대한변협등록 행정 전문
회사 설립과 성장 과정
1
2003년 7월
화장품 냉장고 제조 및 도소매업 목적으로 회사 설립
2
2016년 7월
매출 증가로 60억 원 규모의 토지 매입 및 공장 신축
(은행 대출 50억 원)
3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매출 급감, 마스크 생산 시도했으나 실패
4
2022년 11월
냉난방기 수리 중 화재사고로 23억 원 손실 발생
유동성 위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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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경기 위축으로 인한 매출 급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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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사업 실패
공급 과잉으로 가격 급락, 큰 손실 발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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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사고
건물, 기계, 재고 등 23억 원 손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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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동 자산 집중
자산 대부분이 토지·건물로 현금화 어려움
회생 신청 당시 재정 상황
총 자산: 58.8억 원
토지·건물 53.7억 원 포함
전체 자산 중 부동산이 주요 자산
총 부채: 70.7억 원
㉠회생담보권 약 47억여 원
㉡회생채권 약 20억 9천여만 원(조세채권 약 1억 9천여만 원)
㉢공익채권 약 2억 8천여원
자산 대비 부채 초과 상태
회생담보권: 47억 원
전체 부채의 약 66%
대부분 부동산 담보대출로 구성
회생 절차 진행 과정
1
회생 신청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이나 변제독촉을 막고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법적 보호 요청
2
사업 지속
회생절차 진행 중에도 꾸준한 매출 증가 달성
3
회생계획안 작성
담보권 1차 연도 100% 변제, 회생채권 10차연도까지 100% 변제 계획
4
관계인집회 부결
최대 회생담보권자의 반대로 회생계획안 부결
5
법원의 강제인가
사업을 지속하며 변제를 하는 것이 모든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에 유리
법원의 강제인가 결정
법원의 판단 근거
채무자회사가 영업을 계속 영위하며 변제하는 것이 모든 채권자에게 청산보다 유리하다고 판단
권리보호조항 설정
회생담보권자에 대한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강제인가결정 진행
회생 가능성 인정
매출 증가 추세와 부동산 매각 계획을 고려하여 회생 가능성 인정
회생 강제인가 사례의 의의
1
법원의 적극적 역할
채권자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업 회생 가능성을 인정한 법원의 적극적 판단
2
기업 존속 가치 인정
청산보다 기업 존속이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유리하다는 경제적 가치 인정
3
고용 유지 및 경제 기여
회생을 통한 고용 유지와 지역경제 기여 효과 창출
시인된 총 채권액
시인된 총 채권액은 7,081,565,277원이며, 아래와 같이 구성됩니다. 채권조사기간 이후 명의변경, 이의철회, 추완신고 등으로 인한 변동사항이 반영되었습니다.
회생담보권
4,693,017,158원
전체 채권액의 66.3%를 차지하는 담보가 설정된 채권입니다.
회생채권
2,199,105,279원
전체 채권액의 31.1%를 차지하는 일반 회생채권입니다.
조세등 채권
189,442,840원
전체 채권액의 2.6%를 차지하는 세금 및 공과금 관련 채권입니다.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채권 종류별 변제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생담보권(대여금 채권)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100%를 제1차 연도(2025년)에 현금으로 변제. 개시 후 이자는 연3%의 이율 적용(A유동화전문), 중소기업은행은 면제.
회생담보권(구상채권)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100%를 제1차 연도(2025년)에 현금으로 변제. 개시 후 이자는 연3%의 이율 적용.
회생채권(대여금, 상거래채권)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100% 현금 변제: 15%(2027-2028년), 75%(2029-2033년), 10%(2034년).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
조세채권
100% 현금 변제: 10%(2026년), 90%(2027-2028년). 국세징수법 등에 의한 재산 환가는 유예.
회생채권 중 특수관계인채권 및 미확정채권
특수관계인채권
특수관계인채권은 649,448,057원으로 100% 출자전환됩니다.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100%를 출자전환하며,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됩니다.
미확정 채권
미확정 채권은 조사확정재판이나 이의의 소, 기타 소송에 의해 확정될 경우 유사한 권리의 변경 및 변제방법을 적용합니다.
장래의 구상권
특수관계인의 구상권은 전액 면제됩니다.
장래 구상권은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 채권이 모두 소멸된 경우에만 행사 가능합니다.